지소미아 종료

 

바로 어제 지소미아 종료 하루를 앞둔 어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NSC 4인 각료회의에서 지소미아 협정을 의제로 다뤄졌으며 지소미아 종료일 바로 23일 0시가 다가오고있는데 각 정부의 입장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본은 대응책을 논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정세에 관해 일본과 미국, 한국이 확실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또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졍을 재고하길 바란다면서 지소미아의 역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군사협정인 지소미아 종료가 내일 된다면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된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는 말에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인 신뢰를 해치는 초치였다면서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위에 말한 것과 같이 23일 0시에 지소미아 종료가 됩니다.

미국의 리시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균열의 근원을 해소가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리시 위원장은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협정 참여를 끈태는 비생산적인 조취를 추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한 동맹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앞서 강경화 장관이 말한 것 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말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는 국가간의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이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와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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